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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외은지점 차입 손금인정 한도 축소" (종합)

최종수정 2007.07.12 12:38 기사입력 2007.07.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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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단기외채 증가요인 차단 대책과 관련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손금인정 한도 시행시기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용도제한이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대해 "정부는 중기대출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용도 외 유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과 관련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로 확대하고 본인 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세제개편 방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고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 안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고 당분간 이 부분에 정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우증권 매각과 관련, "현재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외국계를 제외하고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정도가 유일하게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이 갖고 있는 IB 역량을 통합해서 투자은행을 선도할 필요가 당분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정책 개발금융 수요가 굉장히 크다"며 "당분간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IB를 합친 선도기능이 필요하고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권 부총리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대한 국민연금 참여는 바람직하나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사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것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주식시장과 관련 "신용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융자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과열 우려가 완화됐다"면서도 "최근 주가 상승기조는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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