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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257조원

최종수정 2007.07.12 11:58 기사입력 2007.07.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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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외교분야 증가율 가장 높아
기획처 2008년 예산 요구서 집계 결과

정부의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약 257조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ㆍ외교, 문화ㆍ관광분야 등의 요구액이 많이 늘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60개 중앙관서가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한 2008년 예산 요구서를 집계한 결과 총지출 규모는 25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예산 총지출 237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예산은 올해보다 9.6%, 기금은 5.6% 증가했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통일ㆍ외교분야로 총 2조9000억원을 요구, 20.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남북협력기금이 1500억원(출현금 5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문화ㆍ관광분야 12.5%(3조3000억원), 사회복지ㆍ보건 10.7%(67억9000만원), 교육 10.5%933억9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ㆍ관광분야는 여유자금을 활용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 및 체육기금이 각각 1400억원씩 추가됐다.

반면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7조8000억원을 요구 지난해(18조4000억원)보다 3.6% 감소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 역시 12조5000억원을 요구, 지난해(12조6000억원)보다 0.1% 줄었다.

국정과제 및 신규 필수소요 사업에서의 요구액은 대폭 늘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1조2945억원에서 올해 1조6830억원을 요구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올해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새롭게 1조6485억원, 임대주택 펀드 출자로도 1000억원이 순증했다.

또한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2008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46개 부처였다.

2006년 32개, 2007년에는 38개 부처가 지출한도를 지켰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예산 요구안의 경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제도 도입으로 제도 도입 이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이 개선됐다"며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예산요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협의ㆍ보완한 후 9월말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2일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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