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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의 그릇된 유류세 시각

최종수정 2007.07.12 11:12 기사입력 2007.07.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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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유류세 인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사진)가 설득력이 약한 논리로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전방위적인 유류세 인하 압박에 내몰리자 등유 특소세 인하 등 '생색내기용' 정책을 내놓아 비판이 일고 있다.

권 부총리는 1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유류관련 세수가 그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이 발표한 '2007 국제 연료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전 세계 171개국 가운데 7번째, 경유 값은 1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 권 부총리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는 또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당연히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다는 논리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내릴수 없다는 솔직한 논리를 펴는게 맞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승용차에 10만원어치의 휘발유를 넣는다면 6만원이 세금이다. 60% 가량을 세금으로 거둬 들이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도 유류세 인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이미 2005년 8월 박재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유류세 10% 인하 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선주자들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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