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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시장경제 교육 필요 절실"..전경련

최종수정 2007.07.12 11:11 기사입력 2007.07.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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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이 체계적인 시장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경련에 따르면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 재학 중인 최근 2~3년 사이에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경련에서 연수를 받은 2년차 사법연수생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80%가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시장경제 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법조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6%의 연수생이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시경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사법연수생들의 경제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는 "경제원론만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연수생도 34%나 됐다.

또, 미시·거시를 포함해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17%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5%는 사회 과목의 일부로 공부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5%나 됐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21%에 불과했다.

사법연수원 재학 중인 최근 2~3년 사이에 외부 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6%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공장시설등 산업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1%가 "없다"고 답변해 대학교에서 시장경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을 보여줬다.

2002년부터 사법시험에서 경제학개론이 폐지된 바 있다.

구경민 기자 kk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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