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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투명 경영공시 칼댄다

최종수정 2007.07.13 09:02 기사입력 2007.07.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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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시행 3개월도 안돼 잇단 문제점 노출
기획처, 일제점검 착수...결과따라 처벌키로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를 할 경우 관련 기관장을 인사조치키로 하는등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상 비밀 외에는 모는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사회 내용을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을 시행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는 '기획처장관은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장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운법 시행 3개월도 되지 않아 수출입은행이 경영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획처가 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일제 점검에 착수, 결과에 따라 처벌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수은은 올해 2, 4, 5차 이사회 내용을 회의록에는 안건 제목ㆍ의결일시ㆍ참석자 등과 함께 심의결과에 '원안가결'이라고만 밝혔을뿐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모두 61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6건을 제외한 나머지 55건은 아무런 해명 없이 공시하지 않았다.

6건 역시 제목ㆍ날짜ㆍ참석자 외에는 '원안가결'이라는 결과만 명시돼있다.

공공기관의 불성실 경영공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획처는 공운법 시행 전인 지난 2005년 12월13일부터 302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과 임직원 연봉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은 등 일부 국책은행이 CEO 연봉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CEO 연봉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쳐 공개해야 하지만 상여금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공개한 것.

한국은행ㆍKBSㆍ금융감독원 등 9개 공공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에 연계시키는 등 간접공개하기도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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