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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름값 대책 실효성 있나

최종수정 2007.07.12 12:28 기사입력 2007.07.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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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다. 등유 특소세 인하,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및 불황업종 단순경비율 인상,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경차 인센티브 제공, 유류 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등이 그것이다.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유류 가격 상승과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유류비 추가 부담분이 연간 38만원 정도인데 이번 조치로 그 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등유는 보일러와 농어촌 비닐하우스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 인상은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변경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영업자 1인당 연간 15만 원 가량의 종소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종소세 면세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여서 영세사업자들이 얼마나 득을 볼지 의문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면세 혜택 등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최근의 경차 수요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엔 미흡해 보인다.

NF소나타 승용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11만 원이 드는데 그 중 세금이 6만2000원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제 유가가 날로 치솟고 세금 비중 또한 높아 서민들의 허리가 휜다. 이를 정공법으로 해결하자면 유류세를 내리거나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가격결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기름값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내놓은 대책마다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은 등이 가렵다는데 다른 곳을 긁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유류 관련 시스템 개선도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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