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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름뿐인 '반값 아파트'

최종수정 2007.07.12 12:28 기사입력 2007.07.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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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700가구를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오는 10월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74㎡(22.4평)과 85㎡(25.7평) 두 가지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과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지난해 분양된 판교의 전용면적 85㎡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건축비 1억6400만원은 분양가가 되고 임대료는 주택공사의 자본비용비율에 마케팅비용 등을 합쳐 연 5.5%수준, 한달에 77만여원을 내게 된다.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분양가 3억7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기 비용의 부담을 더는 것 외에 이득이 없다.

입주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역시 분양가가 2억5000만원선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아파트의 분양가 2억8000만~2억9000만원과 비교해 불과 3000만~4000만원이 저렴한 것이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80%를 넘는 이름만 '반값'일 뿐이다.

아파트의 지리적 여건도 '좋은 편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영동고속도로와 외곽고속도로, 국도 등이 인접해 있기는 하나 서울에서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전시행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또 이러한 아파트들이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아 이들 아파트만을 모아 놓을 경우 서민 주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효율적인 지역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의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세의 80%를 넘는 아파트라면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은 불보듯 하다. 공급가격과 입주지역 등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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