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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5명 적발

최종수정 2007.07.12 10:58 기사입력 2007.07.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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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 65명에게 4억58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을 적발, 과태료 4억5833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추가했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중개수수료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10월 전국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올 1~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정밀조사 단속이 진행중이며 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때까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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