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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증손자 '사기'로 실형

최종수정 2007.07.12 10:33 기사입력 2007.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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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땅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가로챈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오덕식 판사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속인 후 2억2000여만원의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2002년 5월 이모씨에게 "증조부의 땅이었던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 부대 캠프마켓 일대를 국방부에서 돌려주기로 했다"고 속여 1억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어 같은해 7월 유모씨에게 접근, "국방부에서 증조부 소유 토지를 명의이전 해주기로 했으니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땅을 매수하면 2002년 9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이고 1억20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동하며 국방부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일부를 미리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송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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