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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막은 EC, "손해배상하라"

최종수정 2007.07.12 10:36 기사입력 2007.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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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오류 발견...손배액 4억유로 안 넘을듯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인수합병(M&A) 불허 판정이 유럽1심법원(ECFI)에 의해 처음으로 번복됐다.

EC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M&A를 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E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프랑스 전자제품 제조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승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그동안 경쟁을 왜곡하는 독점 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내 기업의 M&A를 엄격히 감독해 왔으나 결정이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경쟁사 르그랑을 67억유로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EC의 반대로 포기해야했다.

EC의 결정에 불복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지난 4월 ECFI에 EC를 상대로 16억6000만유로(약2조964억80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1년 후 ECFI가 EC의 심사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손을 들었주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EC의 배상금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4억유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승소는 그동안 EC의 인수합병 불허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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