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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주택 신혼부부 12만세대에게 주택 임대·분양

최종수정 2007.07.12 10:04 기사입력 2007.07.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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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지원책 발표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2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세대에게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세대중 하위 소득계층 4만8000세대에 대해서는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 및 분양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은 1000만원~15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20~30만원 수준으로 하고,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금 3000~5000만원에 장기저리의 융자금 1억200~1억4040만원과 월 40~55만원씩 원리금을 30년 동안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한 나머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7만2000 세대에 대해서는 첫 출산후 1년 이내에 8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 및 분양한다.

신혼부부주택은 1년에 12만호씩 공급되는데 이는 용적율을 10% 상향조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도시주변의 택지를 활용해 건설·공급하며 신혼부부주택의 건설자금과 장기저리 융자자금 등은 국민주택기금, 재정 등에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신혼부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10년간의 전매제한을 받으나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5년, 3명이 되면 3년 동안 전매제한을 받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혼부부주택 임대 또는 분양을 원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도 주택입주에 따른 자금을 융자토록 했다.

   
 

이 전 시장측은 “신혼부부주택공급방안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에 의해 임대 또는 분양되는 기존 주택공급방안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전개된다”면서“따라서 기존의 수많은 주택청약저축가입자 등은 새로운 신혼부부주택 공급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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