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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보험업, 지급결제 등 은행업무 안돼"(상보)

최종수정 2007.07.12 09:25 기사입력 2007.07.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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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투자은행 부분 영역을 나눠서 자본시장통합을 추진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 참석해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지급결제 허용 등의 은행 업무는 취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권 부총리는 또 "단기외화차입 규제책으로 손비인정한도를 6배에서 3배로 줄이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단기외화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줄여보자는 방안이다. 

유류세 관련 권 부총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은 뒤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8.5%에서 지난해 16.9%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유류세를 과도하게 걷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그는 또 "그동안 유류세 절대액은 늘었지만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권부총리는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세 추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두제도로 매달 22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수입 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뺀 액수가 과세 기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 부총리는 또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겠지만 적자국채 발행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선 등의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그동안 기조처럼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엔케리자금이 전세계적으로 4천억 수준이지만 국내 엔케리 자금 유입 규모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 뒤 엔케리트레이드가 청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다만 향후의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유로 하반기 한두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측을 유보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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