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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액학원비 담합 조사 검토"

최종수정 2007.07.12 09:18 기사입력 2007.07.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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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M&A 심사 TF 구성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학원수강료는 담합해서 인상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실효성 여부를 감안해 조만간 조사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고액 사설학원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가 교복에 대한 조사를 했고 유치원 수업료 담합도 조사한 바 있으며 중고교 학습참고서 가격담합과 불공정행위도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유치원 수업료건은 8월말이나 9월초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될 것이며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석유화학업계 인수합병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가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TF가 업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기업결합심사는 국내 시장의 점유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부터의 경쟁 유입이나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조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허위광고는 다음달중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인허가 방안이나 고객 납부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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