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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동산업계, 자율규제기구 추진

최종수정 2007.07.13 09:13 기사입력 2007.07.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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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독기구 추진...중소 부동산업체 자율기구 찬성

인도에서 부동산 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타는데 비해 관리가 소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 정부와 업계는 그러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경제단체 인도부동산개발위원회(NREDC)는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도 경제지 라이브민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기구에는 인도 도시개발부, 부동산개발업체, 델리개발국을 비록한 토지관리기구 등이 참여하게 된다.

R.R. 싱 NREDC 사무총장은 “감독기구의 부재가 부동산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감독기구가 아닌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싱 사무총장에 따르면 기구는 도시개발부와 주택.도시빈곤퇴치부 등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이 관할하지만 자체 운영될 전망이다. 또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규정을 정하고 위반시 처벌 수준을 정하게 된다.

인도 부동산업계에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뢰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불법 건설을 감행하거나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는 불량 업체도 많다는 뜻이다. 싱 사무총장은 “소비자, 투자자, 개발업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줄 자율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별도로 수도 뉴델리의 부동산업계를 감독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도시개발부는 모든 주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부는 자율규제가 부동산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개발업자들은 정부 감독기구를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비풀의 라지 카우식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골치 아픈 관료주의가 강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부동산업계 문제를 잘 이해하는 업계 사람들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부동산회사 에로스그룹은 그러나 “업계의 20%를 구성하는 대형 업체들은 정부 감독기구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작은 업체들은 규정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기구가 세워지면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든다”며 “소규모 개발업체들은 추가 지출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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