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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의회,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과세의견 엇갈려

최종수정 2007.07.12 09:09 기사입력 2007.07.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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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신중한 입장...의회 과세 주장

미국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과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릭 솔로몬 미 재무부 조세담당 차관보가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가 늘어난다면 이는 투자를 감소시켜 미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일반 기업이 아닌 투자조합으로 분류돼 수익의 15%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소득세율 35%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들이 엄청난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2년부터 증시에 상장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의 투자수익에 대해 일반 기업과 동일한 3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특히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정당에 상당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강화 법안이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석 기자 ha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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