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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빠진 건강보험료 인상, 거센반발 '불보듯'

최종수정 2007.07.12 10:36 기사입력 2007.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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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에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해 향후 정책입안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 건보재정이 32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담배값 인상 등 재원마련 대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현재 25조2400억원인 건보 지출예산이 2015년에는 80조2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4%대인 보험료를 2015년까지 8%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2조7000억원인 국고보조금도 2015년까지 13조38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6.9%씩 인상해 2015년 8.13%가 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적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 적자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현재 소득파악에서 제외된 금융ㆍ양도ㆍ연금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담배나 주류 가격에 건강세를 넣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지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지출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의 원칙만 있고 분명한 개혁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2006년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에 달하는 1987가구가 1조2449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또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별로 급여액을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가 2002년 7월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

복지부 등이 건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민간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에 맡겨 놓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손대기 힘든 개혁과제는 미뤄두고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려 한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10월쯤 미래전략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정책을 세울 계획"이라며 "최종 보고서 내용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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