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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말 대부업체 불법행위 조사

최종수정 2018.09.06 22:15 기사입력 2007.07.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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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이달 말 대부업체 80여개를 대상으로 이자율과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사 대상 업체는 2곳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 평균 대부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들에 대해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지키고 있는지, 연체이자율과 상환기간·방법 등을  계약서를 통해 고지하고 있는지,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는 해당 대부업체가 속한 시·도에 통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형서처벌이 가해지며 대부업법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1금융권 대출 중개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했으며, 조만간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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