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고령화 진행될수록 경상수지 악화'

최종수정 2007.07.12 07:50 기사입력 2007.07.12 07:36

댓글쓰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이민 문호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희채·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12일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에서 정부 재정수지 비율, 부양 비율, 무역개방도, 경제발전도 등의 자료를 추출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 비율은 경상수지와 음(-)의 관계를 보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총저축의 감소로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투자의 위축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합계의 비율은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여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교역조건이 좋아질수록 소득과 저축이 증가해 역시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주는 음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무역 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OECD국가들보다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 개방 정책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 이민 문호 개방 확대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MF에서 2000∼2050년 인구구조 변화가 각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정한 결과 선진국 중 일본은 이 기간 경상수지가 2.5%포인트 악화되지만 높은 출산율과 이민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미국은 오히려 1%포인트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또는 신규 인구 유입 등과 같은 정책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고령화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줄 수도 있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2050년께 노령화 지수(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비율)와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 비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