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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없음 시사

최종수정 2007.07.12 07:29 기사입력 2007.07.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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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12일 "유류관련 세수가 그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유류소비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강연에서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명한 뒤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17%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상승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유류가격 상승폭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가격과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되는 원유를 원료로 하고 있고 국제가격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기준으로 유류가격 수준을 평가할 경우 당연히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유류가격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년간 국내 유류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형 차량 구입이 소형 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에너지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도 높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절감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정부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각종 구조개혁 과제등의 성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선 등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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