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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표권 분쟁 논란 재점화

최종수정 2007.07.12 08:03 기사입력 2007.07.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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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우리은행 독점권 불인정 판결, 기업은행 새 로고도 분쟁 휘말려

은행들이 상표권 분쟁으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일부 상표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은행 행명을 둘러싼 은행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기업은행 역시 새 로고 IBK에 대한 분쟁이 휘말렸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11일 신한은행과 국민, 하나, 외환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 판결에서 우리은행의 일부 상표와 관련해 '우리는 보통명사로 원초적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상표 분쟁에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2005년 4월 '우리은행이란 명칭은 상표의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다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고측 은행들은 당장 우리은행이 행명 변경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50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브랜드 가치를 포기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어서 은행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기관이 우리은행 상표를 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판결 내용 중 일부 무효 판결난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신한은행 등 원고측 은행들은 우리은행이 행명을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해보인다.

기업은행 역시 얼마전 서비스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9일 기업 컨설팅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이비케이(IBK)가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IBK는 기업은행이 20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상표로 타업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987년 영문 명칭을 변경한 후 그 때부터 국제 거래에서 사용해왔고 올 초 상표 등록이 가능한 총 45개 업종 가운데 IBK는 대부분 업종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등록돼왔다"고 밝혔다.

이초희기자 cho77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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