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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공방' 명예훼손 포함 전방위 수사

최종수정 2007.07.11 18:36 기사입력 2007.07.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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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11일 이 캠프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 일정과 계획,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됐다"며 "조만간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2일 나와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 측은 건강상 이유로 13일께 조사받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당초 김씨가 고소를 취소할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대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정보공개 관련 법률은 고소 취소와 무관하고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 명예훼손은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김씨가 박 전 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김씨를 둘러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의 부동산 거래 및 전입ㆍ전출 여부와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 등 개인 정보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출됐는지, 고소 과정에서 양측간 오간 검증 공방이나 설전(舌戰)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김씨 주변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전산망 접속 기록은 제출하면서도 지적(地籍)전산망 접속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명해 한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토했으나 지적전산망 접속 자료도 수일 내 자진 제출 받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 후보와 큰형 상은씨, 처남 등 10명의 부동산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접속 기록을 달라고 해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아울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X-파일 유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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