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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매년 7%씩 올려도 '적자'

최종수정 2007.07.11 16:05 기사입력 2007.07.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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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7%씩 올려도 국고지원 없이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원으로 10년 사이에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의 지출도 2005년 21조원에서 2015년 80조원으로 3.8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6.9%씩 인상해 2015년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8.13%에 도달해도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고지원액을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늘려야 재정 수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재정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양도소득,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세를 부과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담배, 주류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을 고려해 건강유지에 대한 본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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