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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명박 측 종부세·지방세 통합 연일 비판

최종수정 2007.07.11 15:56 기사입력 2007.07.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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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나라당의 심부름 센터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 통합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전날에 이어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방세에 통합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아마 90% 정도는 서울과 경기도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며 "물론 재분배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방세에 통합되면 서울시 세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간의 재정 격차가 심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란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도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는 것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로 해석된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상당히 완화된다면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런 공약이 현재의 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이미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두 대선 후보의 의견이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게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이 검증 공방을 벌이다 검찰에 고소ㆍ고발하고 다시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검찰이 무슨 심부름센터냐"라고 비난했다.

천 청와대 대변인은 "시중에 검찰이 무슨 심부름센터냐 하는 얘기가 돈다"며 "한나라당의 검찰에 대한 태도가 요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싸우다가 결의에 차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다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에서 공작한다고 주장하더니 좀 지나서는 검찰 수사를 자기들이 정해진 수준만큼만 하라는 주문을 공공연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고소를 취하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한나라당은 과연 누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누가 검찰을 이용하려 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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