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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 대통령 소신껏 판단해 정치적 발언 할 것

최종수정 2007.07.11 15:50 기사입력 2007.07.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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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소신껏 판단해서 정치적 발언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의 대통령 발언 결정과 이번 회신이 집행권한의 행사 범위 수준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물론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위헌성이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선거법 9조와 같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대통령의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성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지난번 선거법 준수 촉구 결정과 '사전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이번 회신은 "매우 신중한 자세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선관위의 결론은 스스로 판단해서 발언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보면)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장소.계기냐와 상관없이 (선관위가)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며 회신 내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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