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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로스쿨 변호사 최소 3천명이상 배출할 것"

최종수정 2007.07.11 14:41 기사입력 2007.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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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문제를 둘러싸고 교수들은 최소 3000명 이상은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일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위해 총정원 통제를 최소화하고 변호사를 3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학교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확보한 대학은 모두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개원 단계에서 총정원의 수를 최소한 3천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로스쿨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됐음에도 불구, 추진 일정은 원래의 계획이 그대로 유지돼 대학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며 "대학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로스쿨 추진 일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부 법학전공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로스쿨의 도입은 학제 개편의 의미를 가지므로 법학대학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해 예비시험제도 등을 마련해 이들에게도 법조 진출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고보조제와 입학쿼터제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을 비롯한 변호사 단체, 각종 법조계의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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