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세청, 17개 주류판매업체 세무조사

최종수정 2007.07.11 15:58 기사입력 2007.07.11 15:58

댓글쓰기

허위 광고선전비 이용한 탈세 엄정대처

국세청이 디아지오 등 주류판매업체들이 허위 광고선전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1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형 주류판매업체와 수입제조ㆍ판매상 등 17개 주류판매업체로 부분 조사를 통해 광고ㆍ판촉물 매입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부분조사는 모든 계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광고ㆍ판촉물 등 특정 계정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함께 실시하고 조사 기간은 지방청은 20일, 세무서는 10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래 상대방도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류업체의 불법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계산서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한 뒤 계정상에 없는 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다.

A업체의 경우 '02~'05년까지 판촉ㆍ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도 1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불법자금 7억원을 조성했다.

이 업체는 5억원을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의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사은품으로 각각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결국 이 업체는 국세청에 적발돼 부가가치세 8천만원, 법인세 2억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이같은 수법의 탈세행위가 늘어난 이유는 주류판매업체들이 주류구매전용카드 시행으로 주류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업계 관행상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이를 합법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는 탈루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aver.com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