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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한국 국정관리지수 총체적 악화"(종합)

최종수정 2007.07.11 13:58 기사입력 2007.07.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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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정치안정과 부패관리, 규제의 질, 언론자유, 법치 등 주요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들이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도에 '부패관리' 부문에서 0.31점을 기록, 2005년의 0.47점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평가대상 6개 부문 중 5개 분야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

최하 -2.5점에서 최상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부문별 평가에서 한국은 2005년 '부패관리'에 대해 0.47점으로 전세계 상위 68.9% 수준에 이르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6년엔 0.31로 64.6%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정치안정' 부문 지수도 2006년엔 0.42점(60.1%)을 받아 2005년의 0.55점(63.9%)보다 나빠졌다.

'언론자유' 지수 역시 0.71점(70.7%)으로 작년의 0.78(72.6%)보다 떨어졌으며, '규제의 질'은 0.70점(70.7%)으로 전년의 0.77점(71.7%), '법치'는 0.72점(72.9%)으로 2005년의 0.78점(74.8%)보다 각각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정부 효과성' 지수에서는 1.05점(82.9%)으로 작년의 1.01점(78.7%)보다소폭 점수가 올라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1996년 이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시민과 기업인,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세계 거버넌스 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준을 0-100의백분율로 측정해 발표해 왔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도에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 지수'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은 뚜렷한 지수 향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세르비아와 탄자니아는 부패관리에서, 알제리와 타지키스탄에서는 법치가 뚜렷이 개선된 반면, 베네수엘라와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은 거버넌스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예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정치안정과 정부 효과성 부문에서 약간 나아진 점수를 받았으나 부패관리나 법치, 규제의 질, 언론자유 지수는 모두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특히 정치안정(38.0%)과 법치(7.6%)를 제외하고는 언론자유와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관리 4개 부문에서 모두 전세계 국가 중 하위 0.5%에 속한다는 최악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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