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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국정관리 지수 일제히 하락"

최종수정 2007.07.11 13:29 기사입력 2007.07.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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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평가항목 중 5개 부문에서 뒷걸음질
북한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아

한국의 '국정관리(Governance)' 지수들이 일제히 나빠졌다고 세계은행(WB) 보고서가 10일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21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국정관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6개 부문 중 5개 분야에서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부패관리' 부문에서 0.47점으로 전세계 상위 68.9% 수준에 이르는 평가를 받았으나 2006년엔 0.31로 하락, 64.6%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정치안정' 부문 지수도 2006년엔 0.42점(60.1%)을 받아 2005년의 0.55점(63.9%)보다 나빠졌다. '언론자유'와 '규제의 질' 지수는 2005년에 비해 각각 0.07점씩 하락했으며 '법치'는 0.06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 효과성' 지수에서는 1.05점(82.9%)으로 작년의 1.01점(78.7%)보다 소폭 점수가 올라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1996년 이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시민과 기업인, 각종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세계 거버넌스 지수'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수준을 0-100의 백분율로 측정해 발표해왔다. 부문별 평가에서는 최하 -2.5점에서 최상 +2.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정치안정과 정부 효과성 부문에서 약간 나아진 점수를 받았으나 부패관리나 법치, 규제의 질, 언론자유 지수는 모두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특히 정치안정(38.0%)과 법치(7.6%)를 제외하고는 언론자유와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관리 4개 부문에서 모두 전세계 국가 중 하위 0.5%에 속한다는 최악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박병희 기자 nut@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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