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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성림·해중건설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7.07.11 12:07 기사입력 2007.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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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조 위탁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성림과 하도급 업체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해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림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04년 5월부터 자동차, 쇼파, 인형 등에 들어가는 솜(폴리에스터칩)의 원료를 위탁 제조하면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 기간 동안 하도급 위탁 대금 8억9000만원에 대해 대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성림은 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오던 원료(페트병) 공급을 지난해 4월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한 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시중에서 원료를 구입해 임가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림은 납품단가를 kg당 50원씩 인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새로운 통보 조건을 거절하자 2006년 7월까지인 제조 위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해중건설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했으나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지연이자 8282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성림에 대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및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해중건설에 대해서도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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