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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인연수생 관리비 부당 징수

최종수정 2007.07.11 11:19 기사입력 2007.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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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억6000만원...중기청 주의조치

감사원은 11일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연수업체로부터 지난 4년여간 12억6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부당 징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한 중소기업청에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3월5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면서 중기청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부당징수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수생 1인당 3년간 연수관리비로 38만원(교육비 등 직접비용 14만원, 제도운영 등 간접비용 24만원)을 연수업체로 부터 징수하고 있지만 연수업체의 부도나 휴폐업, 연수생의 중도 출국 등이 있을 경우 간접비용 중 남은 비용을 당초 연수업체에 반환하고, 연수생이 새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에는 잔여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리비만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5884개 업체에 산업연수생 1만485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연수생 인계.인수 연수업체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직접비용을 포함시켜 관리비를 다시 징수하는 등 모두 12억5790만원 가량의 연수관리비를 부당징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외국인산업연수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65명에 불과한데도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8명의 인건비로 작년에만 6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앙회가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이 특별회계에서 58억원을 빌린 뒤 무이자로 상환하고 있어 최소 22억여원의 이자가 특별회계 수입에 이르지 못하는 등 특별회계자금의 부당운용으로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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