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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 수립

최종수정 2007.07.11 11:37 기사입력 2007.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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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이용하는 '열요금제도'가 지역별 상한요금제로 바뀐다.

또 열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해외진출 방안이 수립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확대보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중장기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배관망(network)을 통하여 특정지역 에너지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총주택호수의 11%인 149만가구에 난방을, 15개 산업단지에 공정용 증기를 공급하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열의 효율적 활용, 소각열&8228;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에너지사용량의 원천적 감소, 탈황설비 등 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라 환경오염 개선에도 유리한 난방방식이다.

산자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즉시 개선과제(열요금제도 개선, 합리적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와 중장기 개선과제(공정한 시장경쟁여건 조성, 구역형 집단에너지 개선,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로 나눠 집단에너지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열요금제도와 관련 전국을 3~4개 지역으로 분할 후 '지역별' 요금상한을 설정하고 요금 수용성을 위해 지역간 편차는 ±15% 내외로 제한한다.

합리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요 항목별(열수요, 전기판매단가, 부지매입비 등)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사업자 선정기준도 객관화한다.

중장기 개선과제로는 그동안 여건변화를 감안, 지역지정기준을 재조정하고 지정지역외 열공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역지정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스공급체계 이원화에 대한 엄밀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다.

병합발전기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냉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단에너지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목표로 '집단에너지 해외진출 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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