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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분야별 주요 내용②

최종수정 2007.07.11 10:47 기사입력 2007.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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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안정

▲유류비 부담 완화 =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부과되는 특소세(134원/ℓ)를 낮추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한다. 이삿짐센터.용달서비스업.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불황을 겪는 250여개 업종에 속한 영세자영업자에는 세금 부과를 위한 소득 추계시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과세 기준 소득을 줄여준다.

아울러 개인 화물차 사업자 등을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마련된다.

▲유류 관련 제도 개선 = 정확한 유가 정보 제공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주간단위 공장도 가격만 발표되지만 앞으로는 월 단위로 실제 판매 가격을 공개, 이중가격 논란을 해소한다.

또 전국 모든 주유소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셀프주유소 활성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영업용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하는 등 경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활성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 이자율 상한선을 66%에서 4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오는 9~10월 집중단속하고 10월에는 실태조사도 벌인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안에 사회투자재단을,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저소득층 창.취업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보험가입 지원, 장기 의료.교육비 대출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곧 가맹점 업종 구분, 수수료율 공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방건설업체 지원 = 대형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턴키, 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적용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축소하고, 혁신도시 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사업규모 기준도 50억원이하에서 100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해당 지역업체의 최소참여지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높인다.

▲수출중소기업 지원 = 무역금융.수출관련자금 대출 보증(70억원 한도) 등을 통해 수출 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수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을 지원, 여기에서 최대 40억원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4.75% 등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늘리고 수출중소기업 선물환거래증거금을 2.2%에서 1.1%로 낮춰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키워준다.

▲재래시장 활성화 = 시장과 상점가를 연계, 지역중심 상권으로 개발하고 혁신 상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시장과 시장이 인접한 곳은 '시장활성화구역', 시장과 상점이 인접한 곳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중심 상권으로 육성한다. 올해의 경우 5개 시범구역을 선정,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소매상인을 위한 전문교육장을 이달 중 대전시 동구에 설치, 전문강사를 통한 경영혁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키우기 위해 이 사업을 양질의 일자리, 성장가능성 높은 자립지향형(기업연계형 등)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인증 후 4년간 법인.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금융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자본시장통합법의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 2008년 6월(법률시행 6개월 전)부터 신규인가 등이 개시되므로 그 전에 하위법령과 감독체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올해 말까지 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능별 금융감독 체제 도입 방향 및 감독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 현행 공사채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가칭)전자증권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다.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집합투자증권, 기업어음(CP)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증권을 전자등록의 대상으로 하며. 증권 발행인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임의화하되 상장증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한다. 올해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합성 담보부증권(CDO) 허용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선 = 현재는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업무는 소극적인 것으로 한정돼 있어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앞으로는 SPC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금으로 담보자산(Collateral)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개편 = 현행 거래대금 중심, 포괄수수료 체계로 돼 있는 증권선물시장 관련 수수료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업무량(거래건수)과 서비스별로 세분화한다.

우선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수수료는 현행방식(매매대금의 일정률 부과)에 호가 건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을 병행하되 시장 참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선물.옵션의 경우 현행방식을 계약건당 정액부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현재의 거래대금 중심의 징수 기준을 업무량 중심으로 변경하고 포괄수수료를 증권대행, 예탁, 채권등록 등 서비스별로 세분화한다. 증권업협회.

선물협회는 협회 예산의 일부를 회원사 분담금으로 충당하되 정률 회비체계인 현행방식을 공공서비스(자율규제) 부문은 정률 체계로, 회원서비스 부문은 분담금 체계로 개편한다.

▲보험업법 개정 = 보험사가 종합적인 자산.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취급업무를 대폭 확대한다. 권역간 이견조율을 전제로 지급결제 등을 포함해 보험업 내외의 다양한 겸영업무 허용 확대를 검토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급가능한 파생상품.외국환 거래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 열거 업종만 허용하던 것을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산업내 인수.합병(M&A) 촉진.대형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사망위험률 변경에 따른 위험률 변경상품 허용, 거대재해.마이크로보험 등 민간보험을 보완하는 공보험 확충방안 등도 검토된다. 상품판매시 충분한 설명.확인 의무화, 보험사기에 대한 금감위(원) 조사권 신설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 자통법 제정 취지에 맞춰 금융투자회사 발전에 있어 산업은행의 선도적 기능 수행을 위한 대우증권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3.4분기 중 마련한다. 국책은행의 시장마찰 행위를 점검.평가하고 국책은행간 역할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책은행 정책금융심의회'도 3.4분기 중 설치한다.

정책금융심의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금발심 위원 및 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해 로드맵에 따라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서 번역완료(회계기준원) 및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한다.

▲예보제도 개선 =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2007년 4월)을 바탕으로 목표기금제 등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 2008년 1월 출범을 목표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신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 민간지원기관으로 발전시킨다. 재경부 차관보 주재 하에 '금융산업 해외진출 전략위원회'를 신설,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전략을 마련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를 완화한다. 또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당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시켜 지분 15%를 초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영업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수리 제도를 신고로 완화해 행정소요기간을 단축한다. '현행 진출 1년 이상 기존 점포의 2분의 1 이상 흑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해외점포 신규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한국투자공사(KIC)는 해외직접투자를 개시(약 10억달러)하고 투자대상 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주도로 '아시아 구조조정.경제개발 PEF'를 설립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기회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중 중국 금융장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금융분야 해외진출 장벽보고서를 발간해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베트남 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 등을 계기로 해외진출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국제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2008년 1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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