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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분야별 주요 내용①

최종수정 2007.07.11 10:47 기사입력 2007.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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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하반기에 정책방향으로 삼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와 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및 부동산시장 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과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본다.

◇한미FTA 관련 제도.시스템 개편

▲외환규제 완화 = 원화의 해외 반출시 현재는 액수가 100만 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건당 50만 달러가 넘는 비거주자 상대 대외채권도 1년6개월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 역시 신고제로 바뀐다. 이런 내용은 법령 개정 뒤 오는 4.4분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원화채권 통합계좌 거래 허용 = 외국인이 원화채권에 투자할 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뒤 외국환 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하나 앞으로는 국제예탁기구(ICSD)가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자기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전문인력 소득기준 영주자격 완화 = 10년 이상 국내 거주 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시 현재는 1인당 국민총소득(GN1)의 4배 이상 소득이 필요하나 이를 3배 이상으로 낮춘다. 또 국내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이공계 외에인문과학분야 학생도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 졸업후 취업을 허용한다.

▲'외국인정책 로드맵'마련 =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사회 구성원 자격부여, 외국인의 각종 체류환경 개선 등 외국인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내년 5월까지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입법예고기간 연장.공중의견제출제 등 활용 = 한미FTA의 합의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늘린다. 또 일반인이 한미FTA 환경협정문 이행에 관해 한.미 양의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을 제출하는 '대중참여확대제'를, 노동분야에서는 양국중 하나가 노동협정문을 위반했을 때 당사국 누구라도 상대국에시정요구를 제출하는 '공중의견 제출제'를 활용해 투자자-국가 제소(ISD)에 대응한다.

▲경쟁법 법집행 강화 = 수평적 가격담합에 대해 외견상 조건이 맞으면 위법으로 간주하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카르텔의 경쟁제한 감시강도를 높인다.

▲규제정책 전반 주기적 재검토 =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정비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체제의 도입을 모색한다.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2단계 기업 환경 종합 대책 = 지난달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포괄적 동산담보 제도, 저당권 유동화 제도, 소송 남발 방지 제도, 사전심사 청구제 등 기업 관련 법제의 도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가업 승계 세제 지원 개선 =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 승계시 상속세 등의 경감을 검토해 현재보다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 정부납품시 기술력, 품질 등을 우선시하는 낙찰 제도를 확대하고 하자보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종전처럼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해외 소비 국내 전환 유도 = 골프.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맞춘 레포츠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내 관광 활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광단지내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등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 인터넷TV(IPTV), 유비쿼터스 도시(u-City),교통카드 등의 규제를 정비하고 표준을 만들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또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 전자 결재 및 인증 제도도 고친다.

아울러 상용화 가치가 있는 공공부문 정보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물거래시스템 구축과 불법저작물 필터링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한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 유통.물류.농수산.기상.안전관리 등 전자태그(RFID) 등에 대한 부처간 공동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비쿼터스 지불(u-payment), IC카드 등 IT 서비스의 표준을 정하고 서비스 품질 인증 등을 통해 활용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IT 활용기업 인센티브 = RFID 등 IT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조달 심사 항목에도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를 추가한다.

▲지식서비스 경쟁력 강화 = 물류솔루션 도입시 세제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도 짓는다. 방송.콘텐츠.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한다.

◇부동산 안정대책

▲공급 확대 = 제시된 주택건설 목표(수도권 29만7천호, 전국 53만호)를 이행하고 택지확보 문제는 환경부와 국방부,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택지 태스크포스'를통해 해소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가점제는 9월부터 실시하고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시범실시한다.

▲투기 억제 =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금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을 방지한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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