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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피해까지 보상? 강화되는 포털 규제

최종수정 2007.07.11 11:28 기사입력 2007.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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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죽이기 논란...음란물, 악성댓글 올린 이용자 처벌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콘텐츠 유통업체'임을 표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뉴스 서비스에 이어 쇼핑 중개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강화될 예정이어서 포털들이 고민에 빠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들도 앞으로는 오픈마켓 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9일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당초 6월 말까지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조사기간을 2주간 연장하는 등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오픈마켓과 동일한 수준의 중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포털은 수익은 발생시키면서도 지금까지 콘텐츠 및 사이트 매개체라는 주장을 펴오면서 관련 책임을 사실상 회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포털들은 그간 뉴스 콘텐츠 매개 및 댓글 양산을 통해 일어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유통 기업'이라며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오픈마켓, 지식쇼핑 등 사이트를 연계해 돈벌이를 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포털들은 중개영업을 통해 한 해에 수백억원씩 수익을 올리면서도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치외법권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통한 사이트 방문이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면 포털은 1~5%가량의 판매수수료를 챙긴다. 네이버는 '지식쇼핑'으로 지난해 40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다음ㆍ 네이트 등도 전체 매출의 5~20%씩을 중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모든 트래픽이 포털을 한번 거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포털의 광고 수익은 점차 늘어날수 밖에 없고, 포털 사이트에 입성하지 못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콘텐츠 제공자 및 사이트 관계자들은 포털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이같은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검색사업자법 발의를 신호탄으로 포털에 대한 규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포털이 '유통업체'로서 뉴스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언론사'로 등록해 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통부는 포털TF를 구성, 포털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세심히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에 대해 '포털죽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댓글의 경우, 포털 자체의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댓글이나 음란물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한 책임부터 명확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 한나라당에서는 포털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포털이 사전 검열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털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을 포함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서도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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