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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시중자금 조절로 경기회복기조 유지

최종수정 2007.07.11 10:36 기사입력 2007.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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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축소 거시경제 탄력 운용

정부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 등으로 시중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 및 소비가 회복세가 지속될 것을 감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한 4.6%를 제시하는 등 하반기 경기를 낙관했다.

아울러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 등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거시경제의 탄력적 운용=정부는 우선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 경기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기집행 등으로 하반기 세출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주요 사업비 예산도 지난해(86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87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향후 세입 및 경기회복 상황을 지켜보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2007년 적자국채 예산 8조원중 현재까지 6조7000억원을 발행한 상태다.

단기외채와 관련해서는 해외차입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보증 출연료를 부과하고 외은지점의 과다차입 축소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등 중점 추진=정부는 특히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서민난방용 등유에 대한 특소세(리터당 134원)를 인하하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은 폐지키로 했다.
또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의 단순경비율도 15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경감시키로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 주유소 가격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PTV 등 업종간 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 및 표준을 제정하로, 전자결재"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IT 활용 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상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올해 주택건설 폭표(수도권 29만7000호"전국 53만호), 동탄2지구 신도시(21.8km)를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고가주택ㆍ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ㆍ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경제 더 나아질 것"=정부는 또 하반기 경제가 견고한 수출 증가 및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4.6%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6% 내외로 전망했던 설비투자 성장률을 8%대 초반으로 올려잡았다.

자본재 수입,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가 10%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 평균 가동율도 지난해 3.4분기 80.6%에서 지난 5월 현재 83.2%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성장률도 당초 1%대 중ㆍ후반에서 2%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이후 착공예정인 행복ㆍ혁신ㆍ기업도시 등 개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개선요인으로 꼽았다.

수출도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당초 10% 내외에서 12~13%까지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는 당초 전망대로 30만명 내외 증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의 내수회복,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재정사업 등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여전히 환율 및 유가 문제가 하반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금 활용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투자를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해 하반기 정부의 '탄력적' 운용 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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