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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이통사·포털' 벌금형

최종수정 2007.07.11 10:20 기사입력 2007.07.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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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휴대폰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휴대폰을 통해 음란동영상과 음란 소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케이티하이텔(KTH)과 콘텐츠 제공업자 윤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Daum)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영상물과 글들은 호색적 흥미를 위해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성적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영상물의 음란성 판단은 영상물 전체에 관해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성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영상물 전체로 봤을 때 주로 차지하는 비중 등 영상물을 전체로 봤을 때 일반인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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