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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불법 공유자 '무더기 형사고소'

최종수정 2007.07.12 06:10 기사입력 2007.07.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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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에듀, 적발된 95명 中 14명 경찰 수사의뢰

비타에듀가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 명 중 14명을 형사고소했다.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대표 문상주)는 불법 동영상 공유 및 유포 혐의로 적발한 95명의 사용자 중 14명을 무더기로 관할 용산 경찰서에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지난 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14명을 제외한 81명의 불법 동영상강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소유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회사 측에 회수해 관련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후 돌려주고,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입회 하에 이후 다시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낼 것이라고 이 회사는 말했다.

비타에듀는 지난해 여름부터 '저작권 침해 보호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모니터팀을 만들어 담당 직원이 24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라인 학원가의 성수기인 여름방학에 앞서 강의 동영상 불법 도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콘텐츠 불법도용 집중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7월 309건으로부터 12월에는 6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2월 115건, 4월 170건, 5월 273건 그리고 최근 6월에 667건으로 불법 도용 실태가 전월 대비 두 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에듀 관계자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어서 이전까지는 경고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했으나 수리,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유명 스타 강사의 인터넷강의 파일에 대한 불법 공유 및 유통 형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네오폴더, 엔디스크, 폴더플러스, 파일구리 등에서 웹 디스크 기반 사이트에서 실 공유 1회를 다운로드 한다고 산정했을 때 올해 5월까지 컨텐츠 침해 누적 손실액이 1억원에 달하며 실제 피해액은 추정액의 2∼3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타에듀는 지난 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불법복제 CD를 제작 판매한 전문 업체를 비롯해 불법 공유자 5명에 대해 저작권법 97조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5월에도 '동영상강의 불법 공유' 혐의로 1명을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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