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하반기 경제운용]<일문일답>18일 공공기관 상장안 확정 발표

최종수정 2007.07.11 10:34 기사입력 2007.07.11 10:28

댓글쓰기

등유 가격 인하 방안 검토 중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상장안 내용을 오는 18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등유와 관련해 세금을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인 4.5%에서 4.6%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 불안요인 높다고 지적해 하반기 콜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했나.

▲상반기 물가상승율 2.2%이었는데 하반기는 이보다 압력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2.7%로 예상해 연간 2.5%로 잡은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인 2.7%보다는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한다고 밝혔다. 기름값을 리터당 얼마 정도 인하할 것인가? 등유의 경우 오랫동안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유류세 조정 계획은 없다. 경유세 인상 등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등유의 경우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부가 우량 공기업을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자부와 협의는 끝났는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부처 협의가 진행돼 왔다. 산자부는 원칙적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어느 기업 상장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오는 18일 공공기관 상정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비해 은행업법 개정폭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 경쟁력 방안은 무엇인가.

▲핵심은 은행이 매출위주 영업을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인한 은행의 수익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 파생상품 범위 확대 방안 등 수익률 보완에 초점 맞출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 확대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현재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국민연금 운용기금과도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하반기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정할 것이다. 우선 주식 투입 수준을 13.6%에서 17% 까지 올리고 계획이며 이후에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확대가 주식시장 확대만을 뜻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해서 기여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오늘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소규모 자영업자인 소매업과 음식업 등에 부가가치율 인하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안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진 이유는.

▲세제실에서 계속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보험업체에도 다양한 지급결제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예금을 허용한다는 것인가.

▲현재 부처간 의견 조율 문제가 있다.  방침은 아니다는 쪽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상속세를 완화한다는 것인가?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적용 대상 기업의 보유 기한은 어느 정도를 정할 것인가.

▲가업승계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세제실에서 적용 대상 보유 기간 및 금액 등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