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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랜드 점거농성 조기해제 촉구

최종수정 2007.07.11 10:08 기사입력 2007.07.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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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회의를 열어 파행을 겪고 있는 이랜드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법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문제와 노조의 매장 점거농성으로 파행을 거듭중인 이랜드 노사관계와 관련, 점거농성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정규직 보호법 정신을 살려 노사가 성실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유도키로 했다"면서 "노사 양측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금속산별노조의 교섭 및 주요 사업장의 교섭이 7~8월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이랜드의 점거사태가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의 후속대책도 논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수급자 범위를 오는 2009년 기준으로 70%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년 뒤(2028년)엔 1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월 소득 인정액 40만~60만원 사이의 1인 또는 2인가구 노인들에게 월 8만~9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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