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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하반기 보험지주사 설립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07.07.11 10:36 기사입력 2007.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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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DP 성장률 4.6% 당초보다 0.1%p↑

올 하반기에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돼 보험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올 소비 및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된 4.6%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방안에 따르면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관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키 위해 겸영ㆍ부수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화와 M&A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급가능한 파생상품 및 외국환 거래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도 현행 시행령 열거 업종에서 건전성 요건 충촉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모회사로 한 금융지주회사나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기존보험사 주식취득을 통한 지배주주 요건도 완화돼 보험산업내 M&A 촉진 및 대형화도 이뤄진다.

권역간 이견조율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ㆍ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GDP성장률을 4.6%로 높여 잡았다.

당초 6% 내외로 전망했던 설비투자 성장률은 8%대 초반으로, 건설투자 성장률도 당초 1%대 중ㆍ후반에서 2%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난방용 등유에 대한 특소세(리터당 134원)가 인하되고 판매부과금(리터당 23원)은 폐지키로 했다.

또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의 단순경비율도 15만원까지 인상된다.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경감된다.

이승국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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