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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공정거래 조사 다음달 발표

최종수정 2007.07.11 12:11 기사입력 2007.07.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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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출총제 완화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와 병원간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공정위가 대형 병원들이 특정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제약 회사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과 관련 "현재 현장조사는 마무리를 했고 보고서를 쓰고 있어 다음달쯤에는 조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출총제 완화는 사전 감시를 줄이고 사후적으로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출총제 적용 기업의 출자 여력이 33조 정도로 충분해 추가적인 완화는 필요없다고 본다" 말했다.  

그는 "출총제 완화로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시장에서의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손보사 담합 적발과 관련해 "적발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지 않고 구체적 증거도 있다" 면서 "손보사들의 반발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부업 허위 과장 광고가 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재경부 중심으로 대부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조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지만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적 160개 상조업체 대상으로 전명적으로 약관을 조사 중"이라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거래이므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과 관련, "앞으로는 정유사 담합이 없으리라 예상한다"면서 "정유사 담합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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