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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령화 사회, 획기적 대책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7.07.11 12:28 기사입력 2007.07.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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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은 너무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로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이 2050년에 14.5%로 선진국(9.4%)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 한다.

0~1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50년에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하고, 15~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 역시 3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노령화 사회 진입이 곧 선진국 진입을 의미하던 때도 있었다. 인구 증가율이 적정 수준에서 억제되고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데 부양 식구만 늘어난다면 이는 곧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발전의 정체를 뜻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경고가 나온지 오래지만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것은 여전히 너무 힘들다.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이 큰 것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국민연금과 이런저런 노인복지 지원책은 현재로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에 어림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재원 마련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20년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인류의 오늘을 돌아보고 당면할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지혜를 모을 때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부담으로 남을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는 건강한 노년을 누구나 꿈꾸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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