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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보험지주사 지급결제 허용

최종수정 2007.07.11 10:37 기사입력 2007.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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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등 겸염업무 확대

보험산업의 빅뱅을 예고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의 세부방향이 발표됐다.

예상했던대로 보험지주사 설립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자회사 범위 확대와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보험사의 대형화를 위해 겸영ㆍ부수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보험업법 개정방향을 밝혔다.

보험사에서도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소유 가능한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만 자회사로 허용하던 것을 건전성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으며,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과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자회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은 칸막이가 점차 사라지고 결국엔 보험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지주사 설립을 위해서는 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법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 대기업 소속 보험사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한이 풀릴 경우 이미 보험지주회사를 계획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곧바로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화재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설립을 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동부화재 역시 최근 보험지주사 여건이 형성된다면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한 권역간의 이견조율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 급여를 이체하거나 송금, 신용카드 대금, 입출금 등 소액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료도 은행이 아닌 보험계좌를 통해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도 다른 금융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보험료 이체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보험에서 예ㆍ적금 상품을 파는 어슈어뱅킹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듯이 보험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어슈어뱅킹이 도입돼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보험업법 개정방향이  은행과 보험의 업무영역과 지배구조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어슈어뱅킹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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