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김한수 "쌀 포함 농수산물 100% 개방 없을 것"(상보)

최종수정 2007.07.11 08:46 기사입력 2007.07.11 08:43

댓글쓰기

론스타 문제는 협상에서 제외

김한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1일 K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비스 부분 양허안을 오늘이나 내일 중 서로 교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 당사자의 양허안 교환 수준과 관련, "EU측이 밝힌 공산품,농수산물 100% 개방 품목 중에 즉시 및 3년이내 철폐 품목 수준이 수량 기준으로 98%, 금액 기준으로 79%에 이르는 높은 수준" 이라며 "특히 EU측이 다른 협상과 다르게 농수산물 예외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은 98% 품목에 대해 10년이내 관세 철폐한다는 기조 아래, 단기간 철폐 수준을  품목수 기준86% 가격 기준 63%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이 농수산물에 민감하다는 데 EU와 합의했고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미 전달했으므로 농수산물에 대해 100% 관세 철폐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세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 국제법적으로 요구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상대방의 배려를 요청하고 있고 EU도 협조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교육, 의료, 전력, 상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서로가 관심이 없다"면서 "사업과 직결되는 분야인 신, 금융, 해운 서비스 등에서 개방 요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금융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그는 유럽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면서 "관세 철폐는 균형을 맞추지만 우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수용 검토해야한다"고 밝혀 이 부분의 상당한 양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유럽산 주류, 명품, 화장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EU가 FTA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세계 최고 품질이므로 국내 업체와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측이 의약품의 특허 심사가 늦어질 경우 특허 연장 방안과 약제비 이의신청 인정 방안 요구하는 것과 관련, 김 대표는 "한미FTA 수준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미국과)다른 요구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 조세 분야는 FTA와 별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다만 내외국인 차별로 무역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론스타와 관련한 조세 문제를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의 무역 구제와 관련, "우리 대표단에서 WTO보다 좀더 나간 수준으로 오남용 없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EU도 우리측 요구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어 (우리측 요구가) 한미FTA보다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삼이 식품, 건강보조품목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예전부터 유럽의 각국 양자간에 있어왔던 문제라 EU 전체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협상 테이블 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