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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달라!"

최종수정 2007.07.11 08:14 기사입력 2007.07.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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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가 곧 '베란다' 확장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으므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곧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할 요량으로 집집마다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을 말한다. 반면 베란다는 공공주택 등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한다.

2005년 12월 발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및 스프링 클러를 확보하고 있고,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 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새시 등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제외됐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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