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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빨간불'...2200억원 적자 예상

최종수정 2007.07.11 07:44 기사입력 2007.07.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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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올 연말까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건강보험 수입금과 지출금은 각각 12조8900억원과 12조4258억원으로 4642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2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생길 전망이어서 흑자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소비자인 국민을 대신해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보험혜택을 늘리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6월 재정파탄 위기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수혈을 받고 안정을 되찾은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74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제도'를 시행, 중증질환자들에게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입원환자의 병원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성인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혜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적립돼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보험급여비 등으로 매달 2조 원 안팎으로 한달치 지출금에도 못미치는 1조1700억원 정도"라며 "보험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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