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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된 전과기록에 의한 피해, 국가배상

최종수정 2007.07.11 07:39 기사입력 2007.07.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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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수로 감형된 상급심 재판 결과가 전과기록에 입력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전과기록의 입력 및 정정 등의 업무를 맡은 경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항소심 결과를 입력하지 않아 다른 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찰의 실수로 박씨의 전과기록에는 1심 기록만 기재돼 있었고, 박씨는 이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   

박씨는 훗날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했고, 이 과정에서 항소심 결과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전과기록의 오기로 두번째 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고 예비후보 등록 후 잘못된 전과기록이 유포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담당 경찰이 원고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삭제하고 항소심 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고 수사상 필요 이외에도 잘못된 전과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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