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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모발이식'은 의료행위"

최종수정 2007.07.11 07:08 기사입력 2007.07.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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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맡긴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에 따르면 의사 무면허자인 간호조무사 송모씨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모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지식을 습득한 뒤 출장을 다니며 모발 이식을 해 왔는데 박모씨 등은 2004년 1월~10월 20여차례에 걸쳐 송씨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3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인 송씨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맡긴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식 수술 전문가'였던 조무사 송씨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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