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국경제 르네상스 위해 규제 빅뱅 필요"-삼성硏

최종수정 2007.07.11 06:16 기사입력 2007.07.11 06:13

댓글쓰기

1인당 소득 3만달러 2016년에나 가능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창립 2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 경제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개방확대, 규제빅뱅,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미래유망사업 도전, 인적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제고 등  6개 구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연평균 8%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연 4%대로 하락해 저성장 구조로 전환됐고 소비와 투자, 투자와 수출간 연결고리가 약화하면서 성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연평균 4.2%로 추정되는 현 수준의 잠재성장률로는 2016년에야 1인당 국내총소득(GDP)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위해 삼성경제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구상.
    
◇ 내수진작과 개방확대 = 내수와 수출의 조화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수 부문은 집값 안정과 교육혁신,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그리고 안정적 경기운용과 노사상생,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향후 10년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연평균 6%, 7.2%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6%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지속적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부족한 천연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미 FTA 체결을 필두로 현재 진행 중인 EU, 캐나다,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미국과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 국가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규제빅뱅 = 한국은 규제가 많은 `개입형 국가'다.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규제가 강하며 투자와 생산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진입관련 규제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2위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들이 많은데 대기업에 관한 차별적 규제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4% 이상 초과의결권 금지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규제는 규제 대상이 국내자본에 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했다. 기업을 적대적 M&A시장에 노출시키고, 기업이 현금보유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유지에 나서게 함으로써 설비투자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투기성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장악도 일부 이들 규제에 따른 결과다. M&A 관련 규제에 있어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설비투자가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핵심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완화가 필요하다. 

◇ 정부혁신과 재정효율화 = 향후 경제발전, 개방, 고령화, 비공식 복지체계 붕괴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과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급증을 제어하는 한편, 정부효율성을 높여 정부조직 확대를 제어해야 한다.

교차기능조직을 구성해 중복.유사 업무를 통합하고 중장기 국정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며, 성과 중심의 정책평가와 전략적 지식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일부 공익설비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재정지출 상한선을 도입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출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

현재의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를 다년제로 개편하고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등  예산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미래유망사업 도전 =  미래 수요에 대응한 신산업 창출, 제조와 서비스를 결합한 창의적 솔루션 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세계  트렌드,  글로벌 사업으로의 성장가능성, 예상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전망한 결과 바이오 제약, 의료서비스, 자산관리, 관광, 도시 인프라 구축, 플랜트, 물 관련 산업, 신.재생 에너지, 투자은행, 새로운 정보기술(New IT) 등이 유망하다. 

◇ 인적자원 고도화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탤런트를 양성하고, 산업이 요구하는 실력 있는 중견인력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열린 두뇌국가를 지향하여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친화정책을 통해 인력 활용도를 높여야만 한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해 중.고령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 

◇ 국토경쟁력 제고 =  높은 땅값을 완화하고, 수도권 규제 및  국토균형발전전략 전반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을 세계적인 스타시티로 육성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복합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물리적 지방분산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토지이용에 있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용, 도시용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자립적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김진오 기자 jo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