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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말부터 위험국가 방문제한

최종수정 2007.07.10 19:20 기사입력 2007.07.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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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말께부터 우리 국민은 이라크와 소말리아 등 정부가 지정한 위험국가 방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게 돼 이들 국가를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및 국가를 지정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말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지역 여행제한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은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 게시 등 최종 절차만 남았다.

새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은 위험국가나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외교부ㆍ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여권심의위원회가 구성, 1차 회의 후 여행제한 지역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취재ㆍ인도적 목적 등 몇가지 예외적인 방문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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